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형제31616, 318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수현은○○정씨○○공파종중의 대표, 같은 정○호는 위 종중의 수석이사, 같은 정○동은 위 종중의 감사, 같은 주인중은 변호사, 같은 조○일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청구인이 2002. 5. 22.경 피고소인 정○현과 사이에위 종중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동 산 39의 6 소재 임야 42,593평방미터에 관하여매매대금 19,970,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1,997,02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는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종중의대표자인 피고소인 정○현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정○현 및 나머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03. 9. 8.경 위 임야를○○종합건설에 283억원에 매도하고 2003. 9.9.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2003. 12.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2005. 1. 4.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조상희, 이기욱, 황길현, 박오순, 이덕우, 김동우,
                              문정환, 한인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형제31616, 318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수현은 ○○정씨○○공파종중의 대표, 같은 정○호는 위 종중의 수석이사, 같은 정○동은 위 종중의 감사, 같은 주인중은 변호사, 같은 조○일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청구인이 2002. 5. 22.경 피고소인 정○현과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동 산 39의 6 소재 임야 42,59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매대금 19,970,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997,02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소인 정○현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정○현 및 나머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03. 9. 8.경 위 임야를 ○○종합건설에 283억원에 매도하고 2003. 9. 9.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5. 1.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