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형제15789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호, 이○조를 사기,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이○조는 1999. 8. 9.부터 2002. 7. 14.까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건설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설비 주식회사(추후◇◇건설 주식회사로상호를 변경함) 사이에 2000. 10. 4. 11:00경○○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설비 주식회사의 부천시 일대 도시가스공사권을○○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되, 공사가 완료되면그 수익금의 2분의 1을○○설비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바,
가. 피고소인 김○호는,
(1) 2000. 10. 4. 11:00경○○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작성하여온 약정서 초안을 교부받아 재작성하면서 청구인과 사이에 기재하기로 약속된 약정일자 2000. 10. 20.이 2000. 9. 20.로 기재된 약정서를 이용하여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건설 주식회사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2가합358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위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2003. 5. 2. 위◇◇건설 주식회사가 패소하게 함으로써, 이득금 3억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02. 1. 초순경 위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피고소인 이○조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약정서가 2000. 9. 20. 작성된 것으로 증언하도록 교사하고,
나. 피고소인 이○조는 2003.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위 약정금 청구소송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사실은 위 약정서가 2000. 10. 4.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서가 2000. 9. 20.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   종   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형제15789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호, 이○조를 사기,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이○조는 1999. 8. 9.부터 2002. 7. 14.까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건설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설비 주식회사(추후 ◇◇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사이에 2000. 10. 4. 11:00경 ○○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설비 주식회사의 부천시 일대 도시가스공사권을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되, 공사가 완료되면 그 수익금의 2분의 1을 ○○설비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바,
가. 피고소인 김○호는,
(1) 2000. 10. 4. 11:00경 ○○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작성하여온 약정서 초안을 교부받아 재작성하면서 청구인과 사이에 기재하기로 약속된 약정일자 2000. 10. 20.이 2000. 9. 20.로 기재된 약정서를 이용하여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건설 주식회사가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합358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위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2003. 5. 2. 위 ◇◇건설 주식회사가 패소하게 함으로써, 이득금 3억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02. 1. 초순경 위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피고소인 이○조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약정서가 2000. 9. 20. 작성된 것으로 증언하도록 교사하고, 
나. 피고소인 이○조는 2003.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위 약정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사실은 위 약정서가 2000. 10. 4.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서가 2000. 9. 20.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