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87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양○무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2003. 7. 3.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청구인의 왼쪽눈꺼풀 안에 있는 검은 점을 떼어 내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점을 떼어 냈으면 위아래 부분을 꿰매는 것은 물론 양쪽 옆에서도 꿰매야 하고 실밥을 정확히 잘라 눈에상처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수술 부분이 떨어져 보기 흉하게 만들었고 실밥을 길게 잘라 수술한 부분 아래쪽 흰자위 눈동자에 좁쌀만한 이물질이 생기도록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6. 1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87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양○무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2003. 7. 3.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청구인의 왼쪽 눈꺼풀 안에 있는 검은 점을 떼어 내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점을 떼어 냈으면 위아래 부분을 꿰매는 것은 물론 양쪽 옆에서도 꿰매야 하고 실밥을 정확히 잘라 눈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수술 부분이 떨어져 보기 흉하게 만들었고 실밥을 길게 잘라 수술한 부분 아래쪽 흰자위 눈동자에 좁쌀만한 이물질이 생기도록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6. 1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