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 형제334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정○남 외 2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남, 같은 박○임은 부부이고, 같은 정○윤은 위 정○남 부부의 아들인 바, 1995년도부터 1998년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149,798,900원을 빌렸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공모·공동하여
2002. 12. 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2층 주택을 임차보증금 90,000,000원에임차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임차보증금은 피고소인 정○남, 같은 박○임 부부가 마련한돈인데도,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차인을아들인 피고소인 정○윤 명의로 함으로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남
                대리인   변호사  김   석   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 형제334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정○남 외 2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남, 같은 박○임은 부부이고, 같은 정○윤은 위 정○남 부부의 아들인 바, 1995년도부터 1998년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149,798,900원을 빌렸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공모&#183;공동하여
2002. 12. 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2층 주택을 임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임차보증금은 피고소인 정○남, 같은 박○임 부부가 마련한 돈인데도,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아들인 피고소인 정○윤 명의로 함으로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