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24070호, 215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금○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금○섭은 미국의 패밀리레스토랑인○○의 상호로 국내 체인점 사업을 준비중인 (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1. 9.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타워 내 (주)◇◇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은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없어 위 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민○기가 10억원을 투자하면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의1/3에 해당하는 10만주를 양도해 주고 회사의 경영 및 조직관리 등 운영업무를 맡기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민○기로부터 같은 달 29. 및 같은해 10. 5. 2회에 걸쳐 합계금 9억 9,2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3. 20. 청구인 유○진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1년 후 위 청구인의요구시 위 차용금을 위 회사의 주식 25,000주로 전환하여 주거나, 위 차용금에 연이자 9.5%를 추가한 5억 4,75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위 청구인이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가) 2003. 1. 28. 위 (주)◇◇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위 회사주식 195,000주중 1/2에 해당하는 97,500주를 2002. 8. 22. 청구인 민○기에게 이미 양도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위 회사주식 195,000주를 계속 소유하는 양 위 회사의 대표이사 조○식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 위조한 주주명부를 진정한 것인양 청구인 유○진사이에 작성한 확약서에 첨부하여 유○진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주식 195,000주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청구인 유○진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주식195,000주 액면가 9억 7,500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3) 2003. 6. 26. 피고소인의 아버지인 망 금○훈이 같은 해 1. 10. 사망하여 망인소유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피고소인 지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 유○진 등이 압류조치를 하려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의 상속지분을포기하고, 피고소인의 형인 청구외 금○섭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 위 부동산에 대한 피의자의 상속지분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8. 청구인 민○기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식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 나머지에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6. 13.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기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지   원, 박   민   재, 장   현   우,                                           이   성   환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24070호, 215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금○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금○섭은 미국의 패밀리레스토랑인 ○○의 상호로 국내 체인점 사업을 준비중인 (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1. 9.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타워 내 (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은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없어 위 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민○기가 10억원을 투자하면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의 1/3에 해당하는 10만주를 양도해 주고 회사의 경영 및 조직관리 등 운영업무를 맡기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민○기로부터 같은 달 29. 및 같은 해 10. 5. 2회에 걸쳐 합계금 9억 9,2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3. 20. 청구인 유○진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1년 후 위 청구인의 요구시 위 차용금을 위 회사의 주식 25,000주로 전환하여 주거나, 위 차용금에 연이자 9.5%를 추가한 5억 4,75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위 청구인이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가) 2003. 1. 28. 위 (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위 회사주식 195,000주 중 1/2에 해당하는 97,500주를 2002. 8. 22. 청구인 민○기에게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위 회사주식 195,000주를 계속 소유하는 양 위 회사의 대표이사 조○식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 위조한 주주명부를 진정한 것인양 청구인 유○진사이에 작성한 확약서에 첨부하여 유○진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주식 195,000주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청구인 유○진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주식 195,000주 액면가 9억 7,500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3) 2003. 6. 26. 피고소인의 아버지인 망 금○훈이 같은 해 1. 10. 사망하여 망인 소유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피고소인 지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 유○진 등이 압류조치를 하려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소인의 형인 청구외 금○섭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 위 부동산에 대한 피의자의 상속지분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8. 청구인 민○기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식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6. 13.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