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42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석 등3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석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같은 최○, 같은 양○성은 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바,
(1) 피고소인 정○석은
2000. 12. 28. 익산시 소재○○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이기준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사실은 참고인인 청구외 장○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참고인과 통화한 바 참고인 장○준은 버스공제조합 직원들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지칭하여 보험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을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수사보고서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 같은 양○성은 공모하여
2002. 2. 일자불상경 전주시 소재 전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최○은 위와 같이 위 정○석이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참고인 장○준 역시 피고소인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보험사기꾼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참고인 진술거부)는 내용 등으로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일 뿐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 없어 혐의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소인양○성은 위 의견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의견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공문서인 의견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4. 3.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양태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42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석 등 3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석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같은 최○, 같은 양○성은 각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바, 
(1) 피고소인 정○석은
2000. 12. 28. 익산시 소재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기준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사실은 참고인인 청구외 장○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참고인과 통화한 바 참고인 장○준은 버스공제조합 직원들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지칭하여 보험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수사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 같은 양○성은 공모하여
2002. 2. 일자불상경 전주시 소재 전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최○은 위와 같이 위 정○석이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참고인 장○준 역시 피고소인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보험사기꾼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참고인 진술거부)는 내용 등으로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일 뿐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 없어 혐의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소인 양○성은 위 의견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의견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공문서인 의견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