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201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용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용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2. 27.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노원경찰서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없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무고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기각되자, 2005. 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201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용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용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2. 27.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노원경찰서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없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무고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