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30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열외 3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열은○○지방보훈청 지도과 선양담당 공무원, 같은 김○종은 같은과 선양계장, 같은 김○석은 같은 청 지도과장, 같은 황○환은 같은 청 청장인 바, 청구인이 국방부에 신청한 청구인의 선친 망 김○규에 대한 국립묘지이장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04. 9. 1. 전남 영광군 염산면사무소 및 서울 동작구청장에게 시행한신원조회 공문에는 위 김○규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만 그의 것과 일치할 뿐나머지 본적, 사망일자, 조회대상기관은 같은 기회에 신원조회한 청구외 태○기의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행한 것을 발견하고, 이미 전산처리된 공문원본을 수정할 방법이 없게 되자 오기된 공문원본을 1부 출력한 다음 위 김○규 및 태○기의 성명을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 및 신원조회기관을 수정한 다음 재복사하여 문서철에 편철하여 이를 보관해 오다가 2004. 9. 19. 청구인으로부터 위 보훈청이 시행한 위 김○규에 대한 신원조회 공문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공모·공동하여
2004. 9. 21. 위와 같이 수정한 신원조회 의뢰공문은 그 내용이 당초 시행한 공문원본과 그 내용이 상이한데도,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대조한 결과 위와 같이 수정된신원조회 의뢰공문이 최초의 공문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로‘원본대조필’고무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신원조회 의뢰공문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즉시 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결정통지서에 첨부문서로 첨부한 다음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30.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30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열외 3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열은 ○○지방보훈청 지도과 선양담당 공무원, 같은 김○종은 같은 과 선양계장, 같은 김○석은 같은 청 지도과장, 같은 황○환은 같은 청 청장인 바, 청구인이 국방부에 신청한 청구인의 선친 망 김○규에 대한 국립묘지이장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04. 9. 1. 전남 영광군 염산면사무소 및 서울 동작구청장에게 시행한 신원조회 공문에는 위 김○규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만 그의 것과 일치할 뿐 나머지 본적, 사망일자, 조회대상기관은 같은 기회에 신원조회한 청구외 태○기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행한 것을 발견하고, 이미 전산처리된 공문원본을 수정할 방법이 없게 되자 오기된 공문원본을 1부 출력한 다음 위 김○규 및 태○기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 및 신원조회기관을 수정한 다음 재복사하여 문서철에 편철하여 이를 보관해 오다가 2004. 9. 19. 청구인으로부터 위 보훈청이 시행한 위 김○규에 대한 신원조회 공문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공모&#183;공동하여
2004. 9. 21. 위와 같이 수정한 신원조회 의뢰공문은 그 내용이 당초 시행한 공문원본과 그 내용이 상이한데도,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대조한 결과 위와 같이 수정된 신원조회 의뢰공문이 최초의 공문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로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신원조회 의뢰공문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즉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결정통지서에 첨부문서로 첨부한 다음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30.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