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25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2. 16.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협을 강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사인 자인바,
2004. 2. 9. 10: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외 김○용 등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지에 놓여 있는 현금 6백만 원 등 총 3억 5,440만원 상당의 귀금속 및 집기류를 빼앗게 하여 이를 강취하고,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25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2. 16.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협을 강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사인 자인바,
2004. 2. 9. 10: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외 김○용 등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지에 놓여 있는 현금 6백만 원 등 총 3억 5,4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집기류를 빼앗게 하여 이를 강취하고,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