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244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7. 대구북부경찰서에 청구외 김○태(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2002. 9.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02가단87339호 원고 김○태, 피고 김○완을 당사자로 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2002. 6. 3. 작성한 각서에‘○○측으로부터 복직투쟁과 관련하여 받을 합의금에서 1,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그룹 노조동지회의 향후 부채탕감및 활동비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소인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각서는○○그룹 노조동지회의 위원장인 피고소인이 회원인 청구인에게○○그룹과협상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협상노력으로○○측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받고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1,3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04. 7. 23. 원고패소 판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2001. 5. 7. 대구 북구 복현2동 소재○○타운 1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소인의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수신자가 현○섭 노무사로 된‘계약성실이행촉구등’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목도장을 발신자 명의자란에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시경○○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서를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소재○○공인노무사사무실 청구외 현○섭 노무사 앞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244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7. 대구북부경찰서에 청구외 김○태(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2002. 9.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02가단87339호 원고 김○태, 피고 김○완을 당사자로 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2002. 6. 3. 작성한 각서에 ‘○○ 측으로부터 복직투쟁과 관련하여 받을 합의금에서 1,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룹 노조동지회의 향후 부채탕감 및 활동비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소인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서는 ○○그룹 노조동지회의 위원장인 피고소인이 회원인 청구인에게 ○○그룹과 협상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협상노력으로 ○○ 측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받고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1,3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04. 7. 23. 원고패소 판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2001. 5. 7. 대구 북구 복현2동 소재 ○○타운 1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수신자가 현○섭 노무사로 된 ‘계약성실이행촉구등’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목도장을 발신자 명의자란에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시경 ○○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서를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소재 ○○공인노무사사무실 청구외 현○섭 노무사 앞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