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07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고○회(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리사인 바
(1) 2004. 1. 10. ‘○○포럼’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변호사의 자동자격 억지로지키기, 걱정스럽다’라는 제목 아래“자동자격은 법률서비스를 착각하게 한다. 강남의어느 사무소 간판을 보면‘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라고 표시되어 있다. 소비자는‘3가지 자격을 갖추었으니 대단한 실력자네….이런 사람에게 내 특허사건을 맡겨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법률소비자는 착각이었다. 그 사람은 특허사건의 실력자가아니다. 이와 같이 법률소비자가 정품인 줄 알고 선택한 법률서비스가 사실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했다면 애꿎게 법률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취지의글을 게재함으로써○○포럼 회원 중 유일하게 사무소 간판에‘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등 세 가지 직함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일자불상경부터 2004. 6. 23.까지 피고소인의 사무실의 간판,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등에‘○○특허법률사무소’라고 기재하여 법률사무소의 표시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8.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기소유예’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욱 (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07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고○회(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리사인 바
(1) 2004. 1. 10. ‘○○포럼’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변호사의 자동자격 억지로 지키기, 걱정스럽다’라는 제목 아래 "자동자격은 법률서비스를 착각하게 한다. 강남의 어느 사무소 간판을 보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라고 표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3가지 자격을 갖추었으니 대단한 실력자네…. 이런 사람에게 내 특허사건을 맡겨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법률소비자는 착각이었다. 그 사람은 특허사건의 실력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 법률소비자가 정품인 줄 알고 선택한 법률서비스가 사실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했다면 애꿎게 법률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포럼 회원 중 유일하게 사무소 간판에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세 가지 직함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일자불상경부터 2004. 6. 23.까지 피고소인의 사무실의 간판,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특허법률사무소’라고 기재하여 법률사무소의 표시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8.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