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4년 형제60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근(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매제인 바, 사실은 1995. 8. 11.경 청구인의 여동생이자 피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망 정○여가 청구인 경영의○○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소인이 1995. 8. 11. 봉화군수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복구비 예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산업 명의로○○보험 주식회사(이하,‘○○보험’이라 한다)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되는데 사용하라며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이 아닌데도, 위○○산업이 위 예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보험이 보험금으로 108,412,000원을 지급한 후 동 보험회사의 후신인◇◇보험 주식회사가 위○○산업, 피고소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2. 3. 29. 사실은 청구인이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는데도,“1995. 8. 8.보증보험계약을 할 때 피고 정○달(청구인을 지칭한다. 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에 직접 나가서 서명 날인하였다.”,“1998. 2. 26.보증보험계약변경승인 약정서는 원고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 원고 회사직원을 동행하지 않고 증인이 석포에 있는 청구인에게 가서 보이고 거기서 청구인이직접 서명 날인했다.”라는 등으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6.‘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5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4년 형제60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매제인 바, 사실은 1995. 8. 11.경 청구인의 여동생이자 피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망 정○여가 청구인 경영의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소인이 1995. 8. 11. 봉화군수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복구비 예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산업 명의로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데 사용하라며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이 아닌데도, 위 ○○산업이 위 예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보험이 보험금으로 108,412,000원을 지급한 후 동 보험회사의 후신인 ◇◇보험 주식회사가 위 ○○산업, 피고소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2. 3. 29. 사실은 청구인이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5. 8. 8. 보증보험계약을 할 때 피고 정○달(청구인을 지칭한다.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에 직접 나가서 서명 날인하였다.", "1998. 2. 26. 보증보험계약변경승인 약정서는 원고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 원고 회사 직원을 동행하지 않고 증인이 석포에 있는 청구인에게 가서 보이고 거기서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했다."라는 등으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