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22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환을 무고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환은 카센터 정비사로서 청구인의 처남이었던 자인바, 청구외 이○진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피고소인의 누나) 이○순이 관여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12.경 사실은 청구인이 위 이○환의 집을 두 번이나 찾아가 당시 집에 있던이○환의 자녀인 청구외 이○석, 이○정을 식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03. 11. 29. 13:00경 및 같은해 12. 1. 14:00경 오산시 수청동○○아파트 102동 101호에 설○구 등이 찾아와 설○구는 이○정의 배에, 알지 못하는 한명은 이○석의 옆구리에 각 식칼 및 과도를 대고, 아버지에게 알리면 가족전체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6.경 화성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9.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74452호)을 하였다가, 다시 보완수사를 위하여 재기수사를 한 후 재차 2005. 1. 18.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9226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형제92265호)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6.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설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22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환을 무고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환은 카센터 정비사로서 청구인의 처남이었던 자인바, 청구외 이○진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피고소인의 누나) 이○순이 관여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12.경 사실은 청구인이 위 이○환의 집을 두 번이나 찾아가 당시 집에 있던 이○환의 자녀인 청구외 이○석, 이○정을 식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29. 13:00경 및 같은해 12. 1. 14:00경 오산시 수청동 ○○아파트 102동 101호에 설○구 등이 찾아와 설○구는 이○정의 배에, 알지 못하는 한명은 이○석의 옆구리에 각 식칼 및 과도를 대고, 아버지에게 알리면 가족전체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6.경 화성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9.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74452호)을 하였다가, 다시 보완수사를 위하여 재기수사를 한 후 재차 2005. 1.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9226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형제92265호)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6.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