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만, 같은 장○상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만, 장○상은 공동하여,  
   2004. 7. 9. 02:00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프라자 1층 화장실 앞에서 장○상은 청구인이 장○상의 노점장사를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김○만은 장○상과 청구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얼굴 및 가슴부위 등을 때리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30. 위의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29139호)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하여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김○만에 대하여는 상해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장○상에게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처벌불원한다는 이유로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장○상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옳을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피청구인이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폭행죄 피의자인 장○상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이명백하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event:   사    건      2005헌마5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세 중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만, 같은 장○상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만, 장○상은 공동하여,  
   2004. 7. 9. 02:00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프라자 1층 화장실 앞에서 장○상은 청구인이 장○상의 노점장사를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김○만은 장○상과 청구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얼굴 및 가슴부위 등을 때리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30. 위의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29139호)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하여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김○만에 대하여는 상해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장○상에게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처벌불원한다는 이유로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장○상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옳을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피청구인이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폭행죄 피의자인 장○상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