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 봉 경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섭(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의사인 바,
 2003. 12. 20. 14:30경 ○○의료원 응급실에서 선천적으로 혈우병을 앓고 있는 청구인이 상수도사업소 공사현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낙상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면 응급치료 후 큰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응급조치 후 아무런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응급실에 방치하고 큰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청구인이 상기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형사가 위 공사현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수사함에 있어 피고소인이 담당형사에게 발급일자가 위조된 소견서를 제출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19. 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4형제2147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