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784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 동대문구○○아파트 2단지 상가소유자들로서, 위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백○현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현은 서울 동대문구○○동 329-3 대지 61,775㎡지상의○○아파트2단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아파트와 상가 철거 및 다시 이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장으로서 신의성실의무를 위배, 청구인 등 명의의 재건축결의동의서 등을 위조하여 상가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1) 행사할 목적으로 2000. 7.경 위 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등이 위 상가신축제시안대로 시행할 것을 믿고 서명날인한 것일 뿐 상가 대신 동 대지에 아파트를신축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대신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임의기재한 청구인 오○훈 명의 재건축결의동의서 1매 등을 위조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2000. 5. 25.경 위 사무실에서 상가조합원 회의에서 위 회의에참석하지 않은 수명의 조합원을 참석한 것인 양 서명을 임의기재하여 상가조합원 회의록을 위조하고,
(3) 행사할 목적으로 2000.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상가관리처분 의결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예 등 9명의 이름을임의 기재하여 조합원 총회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4) 2001. 2. 24.경 관리처분 총회가 의결정족수 성원에 미달되어 무산되자, 행사할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조합원 한○희의 이름란에 조합원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유○호(2002. 6. 30. 조합원자격취득)를 기재하는 등 위 총회의 안건이 합법적으로의결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5) 2001. 2. 24.경 위 위조 또는 자격모용작성 문서들을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등 이를 행사하고,
(6) 피고소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해가 없도록 신의성실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면서 상가재건축을 제외시켜 청구인들에게 도합17,851,884,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2004. 5. 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업무상배임의점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된 바 있고 새로운 증거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5.1.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훈 외 1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상 형, 정 태 원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784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2단지 상가소유자들로서, 위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백○현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현은 서울 동대문구 ○○동 329-3 대지 61,775㎡ 지상의 ○○아파트 2단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아파트와 상가 철거 및 다시 이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장으로서 신의성실의무를 위배, 청구인 등 명의의 재건축결의동의서 등을 위조하여 상가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1) 행사할 목적으로 2000. 7.경 위 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등이 위 상가신축제시안대로 시행할 것을 믿고 서명날인한 것일 뿐 상가 대신 동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대신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임의기재한 청구인 오○훈 명의 재건축결의동의서 1매 등을 위조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2000. 5. 25.경 위 사무실에서 상가조합원 회의에서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수명의 조합원을 참석한 것인 양 서명을 임의기재하여 상가조합원 회의록을 위조하고,
(3) 행사할 목적으로 2000.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상가관리처분 의결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예 등 9명의 이름을 임의 기재하여 조합원 총회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4) 2001. 2. 24.경 관리처분 총회가 의결정족수 성원에 미달되어 무산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조합원 한○희의 이름란에 조합원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유○호(2002. 6. 30. 조합원자격취득)를 기재하는 등 위 총회의 안건이 합법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5) 2001. 2. 24.경 위 위조 또는 자격모용작성 문서들을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등 이를 행사하고,
(6) 피고소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해가 없도록 신의성실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면서 상가재건축을 제외시켜 청구인들에게 도합 17,851,884,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2004. 5. 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된 바 있고 새로운 증거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5. 1.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