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3410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청구외○○개발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자인바 2004. 5. 2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규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규는 건설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2000. 12. 20.경부터 2001. 8.경 사이에 내외산업개발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성○제와 부산 북구 화명동○○타운단지내 상가매입재분양 사업 등 4건의 상가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에서 투자원금과 배당금 및 분양광고비 등을 제외한 이익금을○○건설주식회사와○○개발주식회사가 50대 50 또는 60대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사업들에서 발생한 이익금 1,617,400,0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아
                대리인   변호사  최   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3410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자인바 2004. 5. 2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규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규는 건설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2000. 12. 20.경부터 2001. 8.경 사이에 내외산업개발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성○제와 부산 북구 화명동 ○○타운단지내 상가매입재분양 사업 등 4건의 상가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에서 투자원금과 배당금 및 분양광고비 등을 제외한 이익금을 ○○건설주식회사와 ○○개발주식회사가 50대 50 또는 60대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사업들에서 발생한 이익금 1,617,400,0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