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0305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박□규 외 4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규를 상대로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 48177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하,‘제1사건’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피고소인 신○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01가단 48184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하,‘제2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증언하거나 위 각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박□규는
(가) 2001. 10. 16. 이전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우곡면○○리 111의 2 소재 대지 758제곱미터(이하,‘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를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 서○숙, 같은 정○현에게‘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같은 리 98의 1 소재 주택을 비워주는 대신 이 사건 제1대지를 넘겨주어 그 곳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 서○숙, 정○현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16. 위와 같은 취지 등으로 허위증언하게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고,
(나) 2001.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신○구에게 청구인 소유인 위○○리 111의 1 소재 대지 305제곱미터(이하,‘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를 30,5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대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도,‘이 사건 제2대지를 피고소인 신○구에게 처분하고 수령한 대금 30,5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서○숙은
2001. 10. 16. 같은 법원에서, 제1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기억에 반하여‘피고소인 박□규가 위○○리 98의 2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선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청구인이 동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을 질책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위 박□규에게 이 사건 제1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위 박□규의 책임과 부담으로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살도록 하였다, 1993. 4. 27. 청구인이 위 박□규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정○현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피고소인 서○숙이 한 증언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취지의 증언과 함께‘청구인이 위 박□규에게 이 사건 제1대지를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박□규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박□규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신○구, 같은 신○모는 공모·공동하여
2001. 12. 5. 이전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고소인 신○구가 피고소인 박□규로부터 이사건 제2대지를 30,5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박□규에게‘이 사건 제2대지를 박□규로부터 30,5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수령한 박□규가 이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당시박□규가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박□규로 하여금 2001. 12. 5. 같은 법원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6.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규 
                대리인   변호사  여   춘   동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030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박□규 외 4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규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 48177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피고소인 신○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01가단 48184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증언하거나 위 각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박□규는
(가) 2001. 10. 16. 이전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우곡면 ○○리 111의 2 소재 대지 75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 서○숙, 같은 정○현에게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같은 리 98의 1 소재 주택을 비워주는 대신 이 사건 제1대지를 넘겨주어 그 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 서○숙, 정○현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16. 위와 같은 취지 등으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고,
(나) 2001.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신○구에게 청구인 소유인 위 ○○리 111의 1 소재 대지 30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를 30,5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대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사건 제2대지를 피고소인 신○구에게 처분하고 수령한 대금 30,5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서○숙은
2001. 10. 16. 같은 법원에서, 제1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피고소인 박□규가 위 ○○리 98의 2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선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청구인이 동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을 질책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위 박□규에게 이 사건 제1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위 박□규의 책임과 부담으로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살도록 하였다, 1993. 4. 27. 청구인이 위 박□규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정○현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피고소인 서○숙이 한 증언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취지의 증언과 함께 ‘청구인이 위 박□규에게 이 사건 제1대지를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박□규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박□규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신○구, 같은 신○모는 공모&#183;공동하여
2001. 12. 5. 이전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고소인 신○구가 피고소인 박□규로부터 이 사건 제2대지를 30,5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박□규에게 ‘이 사건 제2대지를 박□규로부터 30,5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수령한 박□규가 이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당시 박□규가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박□규로 하여금 2001. 12. 5. 같은 법원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6.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