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형제350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황○례, 김○호를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례, 같은 김○호는 모자지간으로 2004. 8. 1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고정557호 청구인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피고소인 황○례는,
(가) 청구인측 변호인의‘증인의 아들인 김○호가 1996. 4.경 청구인의 남편인 성○경을 폭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약 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위 성○경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모릅니다. 지금 같이 살지도 않고 나도 남의 집에서 삽니다.’라고,
(나) 청구인측 변호인의‘청구인 등이 증인의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증인의 며느리인 신○희가 집을 나갔지요?’라는 질문에‘아니오.’라고,
(다) 청구인측 변호인의‘청구인 등이 증인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계세요.”라고 몇번 소리쳤지요?’라는 질문에‘소리 안 쳤어요. 무조건 들어왔어요.’라고,
(라) 청구인측 변호인의‘증인은 들어온 사람이 위 성○경과 그의 부인인 청구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청구인 등을 향하여 욕을 하며 소리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그런 적도 없고 전혀 기억이 없어요. 내가 77살입니다. 그때 일이 지금까지 기억 안나지요.’라고,
(마) 청구인측 변호인의‘청구인 등이 찾아왔을 때 증인의 며느리는 어디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전라도에 있는 친정에 갔어요.’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호는,
(가) 검사의‘증인은 2003. 12. 5. 07:30경 청구인이 자신의 남편과 아는 여자를 대동하여 증인의 집에 들어와 증인의 모친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는 광경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나) 청구인측 변호인의‘부인 신○희씨도 집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자고 있었습니다.’라고,
(다) 청구인측 변호인의‘청구인 일행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계속 집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라) 청구인측 변호인의‘싸움이 일어나 중간에 증인은 방 밖으로 나와 신고했고그때 부인 신○희씨는 계속 방에서 자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마) 청구인측 변호인의‘증인은 위 황○례와 청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방에서나와 청구인 등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그렇게 욕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 청구인측 변호인의‘그러면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자꾸 집에 찾아오고 동네에 수소문하고 다니기에 어머님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말다툼할필요도 없으니까 제가 신고한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사) 청구인측 변호인의‘청구인과 성○경이 증인의 집에 왔을 때가 몇 시쯤이던가요?’라는 질문에‘제가 알기에 05:30에서 06:30 정도에 온 것 같습니다.’라고,
(아) 청구인측 변호인의‘당시 날이 밝았나요, 아니면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두웠나요?’라는 질문에‘그 시간은 어둡다고 봐야지요.’라고,
(자) 판사의‘증인이 나갔을 때부터 경찰서에 신고할 때까지의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남자분하고 두 분이서 물론 채무자는 제가 채무자인데, 어머니한테욕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신 분인데 어떻게 혼자서 두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젊다고 같이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2.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형제350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황○례, 김○호를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례, 같은 김○호는 모자지간으로 2004. 8. 1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고정557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피고소인 황○례는,
(가) 청구인측 변호인의 ‘증인의 아들인 김○호가 1996. 4.경 청구인의 남편인 성○경을 폭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약 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위 성○경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지금 같이 살지도 않고 나도 남의 집에서 삽니다.’라고,
(나) 청구인측 변호인의 ‘청구인 등이 증인의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증인의 며느리인 신○희가 집을 나갔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다) 청구인측 변호인의 ‘청구인 등이 증인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계세요."라고 몇 번 소리쳤지요·’라는 질문에 ‘소리 안 쳤어요. 무조건 들어왔어요.’라고,
(라) 청구인측 변호인의 ‘증인은 들어온 사람이 위 성○경과 그의 부인인 청구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청구인 등을 향하여 욕을 하며 소리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도 없고 전혀 기억이 없어요. 내가 77살입니다. 그때 일이 지금까지 기억 안 나지요.’라고, 
(마) 청구인측 변호인의 ‘청구인 등이 찾아왔을 때 증인의 며느리는 어디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라도에 있는 친정에 갔어요.’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호는,
(가) 검사의 ‘증인은 2003. 12. 5. 07:30경 청구인이 자신의 남편과 아는 여자를 대동하여 증인의 집에 들어와 증인의 모친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는 광경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나) 청구인측 변호인의 ‘부인 신○희씨도 집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자고 있었습니다.’라고,
(다) 청구인측 변호인의 ‘청구인 일행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계속 집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라) 청구인측 변호인의 ‘싸움이 일어나 중간에 증인은 방 밖으로 나와 신고했고 그때 부인 신○희씨는 계속 방에서 자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마) 청구인측 변호인의 ‘증인은 위 황○례와 청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방에서 나와 청구인 등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욕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 청구인측 변호인의 ‘그러면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자꾸 집에 찾아오고 동네에 수소문하고 다니기에 어머님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말다툼할 필요도 없으니까 제가 신고한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사) 청구인측 변호인의 ‘청구인과 성○경이 증인의 집에 왔을 때가 몇 시쯤이던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에 05:30에서 06:30 정도에 온 것 같습니다.’라고, 
(아) 청구인측 변호인의 ‘당시 날이 밝았나요, 아니면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두웠나요·’라는 질문에 ‘그 시간은 어둡다고 봐야지요.’라고, 
(자) 판사의 ‘증인이 나갔을 때부터 경찰서에 신고할 때까지의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남자분하고 두 분이서 물론 채무자는 제가 채무자인데, 어머니한테 욕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신 분인데 어떻게 혼자서 두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젊다고 같이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2.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