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영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2. 16. 피의자 황○화 등 6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04형제35352, 3548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