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3358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안○봉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봉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같은 김○준은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바, 공동하여
2004. 8. 2. 20:30경 위 아파트 에이(A)동 입구에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옥상 물탱크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김○준은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해 청구인을 불러내고, 피고소인안○봉은 양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누르고 흔들어 동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14일 간의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길   중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3358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안○봉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봉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같은 김○준은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바, 공동하여
2004. 8. 2. 20:30경 위 아파트 에이(A)동 입구에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옥상 물탱크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김○준은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해 청구인을 불러내고, 피고소인 안○봉은 양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누르고 흔들어 동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14일 간의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11. 2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