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2773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우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3. 12.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53077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며, 그 결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일부는 항고기각, 일부는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중 재기수사명령 부분을 재기(2004년 형제32773호)하여 다시 수사한 후 2004. 7. 9. 일부는 불구속기소, 일부는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한 부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우는 변리사로서○○특허법률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1) 2002. 5. 24. 광주시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고단3922 청구인에 대한 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사실은 청구인과 요가용 운동기구 의장등록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 사건 수임료를100만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2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나)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심결취소소송이 무효확정된 사실을 청구인은 몰랐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한 것입니다”라는 등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다) 사실은 특허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소환장 및 증거제출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증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수령하였을 것입니다”는 등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 2002. 11. 15.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2노1807호 청구인에 대한 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사실은 의장건 수임료를 100만원에 약정하였고 또한 이를 전액 지급받아 잔금이 없음에도,“당시 청구인에게 200만원이라고 명확히 말하였고, 잔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일내로 지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나) 사실은 의장건 수임료 총액을 100만원으로 약정하고 이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선금또는 일부금이라는 표시없이‘특허심판비용, 금 100만원’이라는 계산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100만원이 전액이 아니고 일부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다)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의장관련 소송이 지금도 계속중이다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청구인의 부탁으로 소송계속중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위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32773호)에 불복하여 다시 검찰청법에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   기   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2773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우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3.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53077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며, 그 결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일부는 항고기각, 일부는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중 재기수사명령 부분을 재기(2004년 형제32773호)하여 다시 수사한 후 2004. 7. 9. 일부는 불구속기소, 일부는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한 부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우는 변리사로서 ○○특허법률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1) 2002. 5. 24. 광주시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고단3922 청구인에 대한 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사실은 청구인과 요가용 운동기구 의장등록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2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나)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심결취소소송이 무효확정된 사실을 청구인은 몰랐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한 것입니다"라는 등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다) 사실은 특허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소환장 및 증거제출서를 피고소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증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수령하였을 것입니다"는 등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 2002. 11. 15.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위 법원 2002노1807호 청구인에 대한 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 사실은 의장건 수임료를 100만원에 약정하였고 또한 이를 전액 지급받아 잔금이 없음에도, "당시 청구인에게 200만원이라고 명확히 말하였고, 잔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일내로 지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나) 사실은 의장건 수임료 총액을 100만원으로 약정하고 이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선금 또는 일부금이라는 표시없이 ‘특허심판비용, 금 100만원’이라는 계산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100만원이 전액이 아니고 일부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다)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의장관련 소송이 지금도 계속중이다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청구인의 부탁으로 소송계속중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32773호)에 불복하여 다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