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99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손윗동서인 청구외(피고소인) 조○철, 큰 처형인 청구외(피고소인) 이○순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조○철은
2002.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4003 대금반환청구사건(원고 청구인, 피고김○기)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증인은 원고 및 피고와 동서지간으로 증인이 형 되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누구를 편들 처지는아니다.” “파주시 법원읍○○리 임야 약 3,450평에 임하여 보니 바위도 많고 경사도심한 악산일 뿐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표시 말뚝도 있다”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이○순은
(가) 2002. 1. 18.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원고와 피고간) 다투기는 했어도 피가 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2002. 11. 27. 서울고등법원 2004나20997 대금반환청구사건(원고 청구인, 피고김○기)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여관) 투자는원고가 먼저 제의한 것이 맞고 증인이 1심에서 피고가 먼저 투자를 제의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 증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4.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5. 2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구 
                 대리인   변호사  김   석   배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99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손윗동서인 청구외(피고소인) 조○철, 큰 처형인 청구외(피고소인) 이○순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조○철은 
2002.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4003 대금반환청구사건(원고 청구인, 피고 김○기)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원고 및 피고와 동서지간으로 증인이 형 되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누구를 편들 처지는 아니다." "파주시 법원읍 ○○리 임야 약 3,450평에 임하여 보니 바위도 많고 경사도 심한 악산일 뿐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표시 말뚝도 있다"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이○순은 
(가) 2002. 1. 18.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간) 다투기는 했어도 피가 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2002. 11. 27. 서울고등법원 2004나20997 대금반환청구사건(원고 청구인, 피고 김○기)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여관) 투자는 원고가 먼저 제의한 것이 맞고 증인이 1심에서 피고가 먼저 투자를 제의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 증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5. 2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