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23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진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진은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소재○○치과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피고소인 김○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소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사실은 피고소인 김○재 운영의 위 회사가 굴절인공지능로봇, 위치추적 및 현금서비스 학생용카드, 담배케이스 크기의 휴대용 프린터 등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2. 6. 2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수협 노량진지점에서, 피고소인 김○진은청구인에게‘위○○회사는 위와 같은 제품들은 연구개발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벤처기업으로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위 회사는 상장이 되면 투자금의 약 7배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소인 김○재의 농협통장으로 돈 5,000만원을, 같은 해 8. 14. 같은 방법으로 돈5,000만원 합계 금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9.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19.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23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진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진은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소재 ○○치과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소인 김○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소재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피고소인 김○재 운영의 위 회사가 굴절인공지능로봇, 위치추적 및 현금서비스 학생용카드, 담배케이스 크기의 휴대용 프린터 등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2. 6. 2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수협 노량진지점에서, 피고소인 김○진은 청구인에게 ‘위 ○○ 회사는 위와 같은 제품들은 연구개발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벤처기업으로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위 회사는 상장이 되면 투자금의 약 7배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소인 김○재의 농협통장으로 돈 5,000만원을, 같은 해 8. 14. 같은 방법으로 돈 5,000만원 합계 금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9.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19.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