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3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4. 서울 송파경찰서에 청구외 김○순(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같은 달 30.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라는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인 바,
(1) 2002. 2. 23. 위‘○○’라는 주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인의 술값을 결제하기위하여○○은행비씨카드,○○비자카드,○○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계산하고 위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엔코딩(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를 대고 문질러서 신용카드번호를 복사하는 것)을 함으로써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2) 2002. 3.경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위‘○○’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회사에 위와 같이 지득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승인요청을 함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술값결제를 한 것처럼 속여 총 13회에 걸쳐서 3,66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3)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엔코딩하여 보관 중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맹점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가맹점명란,가맹점 주소란, 사업자번호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다음 임의로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4매를 각 위조하고, 그 시경 해당 카드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해당 카드회사로부터 합계금8,6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2004. 9. 24.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5. 5. 19.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영   덕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3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4. 서울 송파경찰서에 청구외 김○순(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같은 달 30.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라는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인 바, 
(1) 2002. 2. 23. 위 ‘○○’라는 주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인의 술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은행비씨카드, ○○비자카드, ○○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계산하고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엔코딩(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를 대고 문질러서 신용카드번호를 복사하는 것)을 함으로써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2) 2002. 3.경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위 ‘○○’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 회사에 위와 같이 지득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승인요청을 함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술값결제를 한 것처럼 속여 총 13회에 걸쳐서 3,66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3)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엔코딩하여 보관 중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맹점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가맹점명란, 가맹점 주소란, 사업자번호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다음 임의로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4매를 각 위조하고, 그 시경 해당 카드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해당 카드회사로부터 합계금 8,6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9.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