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년 형제22302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금전을 차용한 건설업자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박○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태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10. 17. 15:0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광양시 중마동○○아파트 4개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시작하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시경 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2. 4. 23.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40,4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1. 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14.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년 형제223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금전을 차용한 건설업자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태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10. 17. 15:0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광양시 중마동 ○○아파트 4개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시작하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시경 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2. 4. 23.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40,4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1. 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14.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