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1666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성○기, 피고소인 양○인, 강○호, 남○우, 죄명 배임수재, 배임증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1. 29.에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본건을 업무상배임으로 의율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소인들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취지대로 본건을 배임증재, 배임수재로 의율한 다음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3.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이 옳을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피청구인이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본건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설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event: 사      건       2005헌마4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성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류   지   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심판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1666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성○기, 피고소인 양○인, 강○호, 남○우, 죄명 배임수재, 배임증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1. 29.에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본건을 업무상배임으로 의율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소인들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취지대로 본건을 배임증재, 배임수재로 의율한 다음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3.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이 옳을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이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피청구인이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본건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설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