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6402, 752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곽○석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소인 최○휘, 최○식, 방○원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곽○석은 은행원, 같은 최○휘, 최○식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및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각 근무하고, 같은 방○원은 2003. 7.경부터 2004. 7.경까지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퀵-써비스배달원인 청구인이 2003. 7. 1. 13: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은행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서소문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시속 약 40㎞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위 곽○석 운전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청구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 피고소인 곽○석은 2003. 9. 15.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위 방○원에게“사고지점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안전진단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는데, 뒤따르던청구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집행중인 위 방○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최○휘, 최○식, 방○원은 2003. 7.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사무실 및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 등에서 위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위 곽○석 운전의 승용차가 후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위 곽○석이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곽○석 운전의승용차가 후진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또는 위 곽○석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필요한 수사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곽○석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어 위와 같은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9.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6402, 752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곽○석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소인 최○휘, 최○식, 방○원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곽○석은 은행원, 같은 최○휘, 최○식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및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각 근무하고, 같은 방○원은 2003. 7.경부터 2004. 7.경까지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퀵-써비스 배달원인 청구인이 2003. 7. 1. 13: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은행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서소문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시속 약 40㎞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위 곽○석 운전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청구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 피고소인 곽○석은 2003. 9. 15.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위 방○원에게 "사고지점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안전진단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는데, 뒤따르던 청구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집행중인 위 방○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최○휘, 최○식, 방○원은 2003. 7.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사무실 및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 등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위 곽○석 운전의 승용차가 후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곽○석이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곽○석 운전의 승용차가 후진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또는 위 곽○석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필요한 수사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곽○석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어 위와 같은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9.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