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641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최○만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항공 항공정비사인바,
(1) 2003. 7. 21. 16:00경 동두천시 소재 농협중앙회 보산지점에서 청구인이 임야 대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그 곳으로 찾아와서는 청구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워 파주시조리읍 소재○○식당옆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끌고 가“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못간다. 각서를 써라”며 협박을 하고, 이에 겁먹은 청구인으로부터‘원금 2,100만원과이자를 합하여 3,070만원을 2002. 7. 22.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같은 날23:00경까지 청구인을 감금하고,
(2) 다음날인 7. 22. 10:00경 중구 신당동 소재○○은행 남산타운지점에서, 위에서받은 각서를 제시하며 각서내용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먹은 청구인으로부터 3,0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47753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결과 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하여 피청구인은 다시 위 사건을 재기하여 보완수사한다음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2004. 11. 22.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 년형제 3641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 36414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5. 1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방   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641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최○만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항공 항공정비사인바, 
(1) 2003. 7. 21. 16:00경 동두천시 소재 농협중앙회 보산지점에서 청구인이 임야 대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그 곳으로 찾아와서는 청구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워 파주시 조리읍 소재 ○○ 식당옆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끌고 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못간다. 각서를 써라"며 협박을 하고, 이에 겁먹은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2,1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3,070만원을 2002. 7. 22.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같은 날 23:00경까지 청구인을 감금하고, 
(2) 다음날인 7. 22. 10:00경 중구 신당동 소재 ○○은행 남산타운지점에서, 위에서 받은 각서를 제시하며 각서내용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먹은 청구인으로부터 3,0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 47753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결과 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하여 피청구인은 다시 위 사건을 재기하여 보완수사한 다음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2004. 11. 22.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 년 형제 3641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 36414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5. 1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