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432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득(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은행 은행장인 자인바,
2004. 8. 3. 18:00경 마산시 석전동○○은행 본점 26층 은행장실인 피고소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은행의 노조위원장인 청구인이 2004. 8. 3. 인사 발표 예정안에 청구인이 승진 청탁한 청구외 이○환이 승진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은행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뛰어 들어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소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소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쪽 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머리로 청구인의 오른쪽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청구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8. 30. 피고소인에 대하여‘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열
                   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박훈, 고재환, 박영식, 강동우, 강상현,                                      정기호, 장석대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432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은행 은행장인 자인바, 
2004. 8. 3. 18:00경 마산시 석전동 ○○은행 본점 26층 은행장실인 피고소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은행의 노조위원장인 청구인이 2004. 8. 3. 인사 발표 예정안에 청구인이 승진 청탁한 청구외 이○환이 승진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은행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뛰어 들어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소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소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쪽 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머리로 청구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청구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8.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