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59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전○숙(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실용신안법위반 혐의로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류부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4. 4. 청구인이 의류용결착구용테이프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제0193576, 0193577호)하였는데도2000년도부터 2004. 6. 17. 사이에 피고소인 경영의 의류부자재 판매업소인○○점포에서, 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작된 의류용 결착구용테이프를수입업체인○○상사 대표인 청구외 이○구로부터 납품받아 국내에 유통시켜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1.‘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율 
                대리인   변호사  이   재   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59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전○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실용신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류부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4. 4. 청구인이 의류용 결착구용테이프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제0193576, 0193577호)하였는데도 2000년도부터 2004. 6. 17. 사이에 피고소인 경영의 의류부자재 판매업소인 ○○ 점포에서, 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작된 의류용 결착구용테이프를 수입업체인 ○○상사 대표인 청구외 이○구로부터 납품받아 국내에 유통시켜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5.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