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7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조○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7. 15.경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모 청구외 김○호 소유의 충남 아산시○○동 348의 2 등 7필지의 1/2지분 약 4,000평(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7평을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즉시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위 457평에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2002. 3. 1. 청구외 김○호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21. 위 김○호가 지정하는 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13.‘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200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권   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7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조○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7. 15.경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모 청구외 김○호 소유의 충남 아산시 ○○동 348의 2 등 7필지의 1/2지분 약 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7평을 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즉시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위 457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3. 1. 청구외 김○호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21. 위 김○호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1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200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