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0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호 등 3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지하철 서울시청역 구내의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자, 피고소인 함○녀는 지하철○○역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소인 임○아는 지하철 화곡역에서매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7. 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지하철 역내 매점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시청역 내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함○녀가 청구인에게“월수입 300만원이 되는 자판기 운영권이 있는데, 원래는 2,5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주어야 하지만 당신에게는 1,700만원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9. 15: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아파트 104동 614호 소재위 이○호의 집에서 그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3. 7. 9. 위 이○호의 집에서, 이○호의 형인 청구외 이○호 명의로 당첨된 시청역내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청구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판기가 설치될 장소인시청역에 다녀와서 위 계약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호에게 잠시 100만원권 수표 16장합계 1,600만원 상당을 맡겼는데 이○호는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임○아에게 교부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4. 10.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안   춘   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0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호 등 3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지하철 서울시청역 구내의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자, 피고소인 함○녀는 지하철 ○○역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소인 임○아는 지하철 화곡역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7. 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지하철 역내 매점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시청역 내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함○녀가 청구인에게 "월수입 300만원이 되는 자판기 운영권이 있는데, 원래는 2,5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주어야 하지만 당신에게는 1,700만원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9. 15: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104동 614호 소재 위 이○호의 집에서 그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3. 7. 9. 위 이○호의 집에서, 이○호의 형인 청구외 이○호 명의로 당첨된 시청역내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청구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판기가 설치될 장소인 시청역에 다녀와서 위 계약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호에게 잠시 100만원권 수표 16장 합계 1,600만원 상당을 맡겼는데 이○호는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임○아에게 교부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4. 10.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