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90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 서울양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나○관 등 5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나○관, 피고소인 나승재는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소재○○운수 주식회사의 각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원○연은 위 회사의 자동차정비기사이고, 피고소인 최○견은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소인 이○구는 위 회사의 차량배차담당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일시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택시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하게함에 있어서 배기가스가 택시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지 여부 등 차량점검을 수시로 하여 운전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차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택시를 배차하고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2003. 6. 16. 위 회사의 택시기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불안전형 협심증을 발병하게 하고,
(2) 피고소인 나○관은,
2003. 12. 19. 위 회사 내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나○관 등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전항과 같이 동인 등이 차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택시를 배차하여 위 회사의 택시기사인 청구외 김○권, 같은 정○석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아들인 나○재가 아버지를 고발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내가 말렸고 서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당장 돌아서서 고발사건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할 것이고 옛날 같으면 너는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패죽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90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 서울양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나○관 등 5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나○관, 피고소인 나승재는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소재 ○○운수 주식회사의 각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원○연은 위 회사의 자동차정비기사이고, 피고소인 최○견은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소인 이○구는 위 회사의 차량 배차담당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일시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택시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하게 함에 있어서 배기가스가 택시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지 여부 등 차량점검을 수시로 하여 운전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차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택시를 배차하고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2003. 6. 16. 위 회사의 택시기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불안전형 협심증을 발병하게 하고,
(2) 피고소인 나○관은,
2003. 12. 19. 위 회사 내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나○관 등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전항과 같이 동인 등이 차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택시를 배차하여 위 회사의 택시기사인 청구외 김○권, 같은 정○석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아들인 나○재가 아버지를 고발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내가 말렸고 서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당장 돌아서서 고발사건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할 것이고 옛날 같으면 너는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패 죽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