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형제364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20. 광주 광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영, 강○대를 사기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영은○○비뇨기과(현재□□비뇨기과)의 의사이고, 같은 강○대는변호사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영의 병원에서 성기확대수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청구인이 2001. 8.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홈페이지(http://○○.com/~qnwkr)를 개설한 다음 성기확대수술로 인한 피해에 대한음해성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어 피고소인 김○영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2001. 12. 19.경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김○영은 피고소인 강○대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음해성 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의 급료에 대하여 금2천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2002. 2.경부터 2004. 4.경까지 청구인의 급료에서금 20,012,324원 상당을 압류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01. 12. 19.경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하여청구인이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동료로부터 과다 채무자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추   ○   호
                대리인 변호사 오민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년형제364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20. 광주 광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영, 강○대를 사기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영은 ○○비뇨기과(현재 □□비뇨기과)의 의사이고, 같은 강○대는 변호사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영의 병원에서 성기확대수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1. 8.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홈페이지(http://○○.com/~qnwkr)를 개설한 다음 성기확대수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음해성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어 피고소인 김○영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2001. 12. 19.경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김○영은 피고소인 강○대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음해성 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의 급료에 대하여 금 2천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2002. 2.경부터 2004. 4.경까지 청구인의 급료에서 금 20,012,324원 상당을 압류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01. 12. 19.경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하여 청구인이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동료로부터 과다 채무자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