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4715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이○정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7. 23. 16:00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당’이라는금은방 내에서 채권관계로 찾아온 청구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두손으로청구인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꼬집고, 발로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당겨 청구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외측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28.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경
                대리인  변호사  구 본 승, 이 무 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4715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정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7. 23. 16:00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당’이라는 금은방 내에서 채권관계로 찾아온 청구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두손으로 청구인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꼬집고, 발로 다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당겨 청구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외측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28.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