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63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하늘색 꿈’이라는 가요를 작곡한 사람으로서, 위 곡의 작사가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최○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수는 청구인 작곡의‘하늘색 꿈’의 작사가인바, 사실은‘하늘색 꿈’의작곡가 및 공동작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4. 4. 23. 인터넷 다음카페○○ 7080사이트상의○○팀 소개란의 멤버프로필 상에“최○수는 1980년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 대상곡이며 최근 박지윤이 리메이크하여 히트한 바 있는‘하늘색 꿈’공동작곡자 겸 작사자”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4. 4. 10.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7080공연 팸플릿에“1980년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 대상곡이며 최근 가수 박지윤이 리메이크하여 히트한 바 있는‘하늘색의 꿈’공동작곡가 겸 작사자”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4. 3. 30. 08:00경KBS제1텔레비전‘아침마당’프로에 출연하여“위‘하늘색꿈’의 후반부를 자신이 작곡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0.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위 범죄사실 외에 함께 고소된 별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죄사실 및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는 구약식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5. 4.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창   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63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하늘색 꿈’이라는 가요를 작곡한 사람으로서, 위 곡의 작사가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최○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수는 청구인 작곡의 ‘하늘색 꿈’의 작사가인바, 사실은 ‘하늘색 꿈’의 작곡가 및 공동작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4. 4. 23. 인터넷 다음카페 ○○ 7080 사이트상의 ○○팀 소개란의 멤버프로필 상에 "최○수는 1980년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 대상곡이며 최근 박지윤이 리메이크하여 히트한 바 있는 ‘하늘색 꿈’ 공동작곡자 겸 작사자"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4. 4. 10.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7080공연 팸플릿에 "1980년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 대상곡이며 최근 가수 박지윤이 리메이크하여 히트한 바 있는 ‘하늘색의 꿈’ 공동작곡가 겸 작사자"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4. 3. 30. 08:00경 KBS 제1텔레비전 ‘아침마당’ 프로에 출연하여 "위 ‘하늘색 꿈’의 후반부를 자신이 작곡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10.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위 범죄사실 외에 함께 고소된 별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죄사실 및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는 구약식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