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형제223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9. 충남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 조○원을간통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숙은 1985. 6. 1.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 같은 조○원은 회사원인자인바,
(1) 피고소인 정○숙은 2004. 6. 26. 20:00경 아산시 음봉면 소재○○장 206호에서,위 조○원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조○원은 위 정○숙이 배우자 있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정○숙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노
                대리인 변호사 함 석 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형제223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9. 충남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 조○원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숙은 1985. 6. 1.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 같은 조○원은 회사원인 자인바,
  (1) 피고소인 정○숙은 2004. 6. 26. 20:00경 아산시 음봉면 소재 ○○장 206호에서, 위 조○원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조○원은 위 정○숙이 배우자 있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정○숙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