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260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애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골프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2002. 3. 5.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다가구주택 2층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인 전세계약을 하면서 동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압류되지 않도록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후누수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청구인이 전세금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3. 4. 16. 위 주택과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5층 건물을 청구외 박○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승   욱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260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애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골프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2002. 3. 5.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다가구주택 2층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인 전세계약을 하면서 동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압류되지 않도록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후 누수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청구인이 전세금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3. 4. 16. 위 주택과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5층 건물을 청구외 박○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