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302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바,
2004. 4. 12.경 창원시 도계동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만, 박○찬, 임○택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고소사건의 범행종료일이 1997. 6. 30.이므로 공소시효 완성일이 2004. 6. 29.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소시효 완성일을 2003. 12. 15.일로 계산한 후 공소시효가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 없이 위 고소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302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바,
2004. 4. 12.경 창원시 도계동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만, 박○찬, 임○택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고소사건의 범행종료일이 1997. 6. 30.이므로 공소시효 완성일이 2004. 6. 29.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소시효 완성일을 2003. 12. 15.일로 계산한 후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 없이 위 고소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