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26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영을 위증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3. 30.경 광주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2003가단26261호 원고(청구인) 이○기,피고 이○우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판사에게
(1) 사실은 전남 화순군 남면○○리 산 77의 2 소재 토지 면적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그 토지면적은 10정 2단보(약 3만600여평)이다”라고 증언하고,
(2) 위 토지 실제 매매일은 1972. 10. 5.로 매매일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1968.경 매매되었다”라고 증언하고,
(3) 토지 매매 당시 피고 이○우에게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제가 농지위원으로 있을 때 77의 2번지에 대해 1968.경 매수한 것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4) 이건 토지 77의 2 외에 77의 13, 357의 1 등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되어 있음에도“77의 2만 특조법을 시행할 때 보증서를 작성했고, 나머지는 특조법으로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하고,
(5) 토지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돈 40,000원에 매매하였다”라고증언하고,
(6) 토지 구입 당시 피고 이○우가 소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피고(이○우)는 문증위토답을 7되지기(1마지기) 팔고 나중에 또 7되지기를 팔아서 그 임야를 샀다”라고증언하는 등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26.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26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영을 위증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3. 30.경 광주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2003가단26261호 원고(청구인) 이○기, 피고 이○우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판사에게
(1) 사실은 전남 화순군 남면 ○○리 산 77의 2 소재 토지 면적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토지면적은 10정 2단보(약 3만600여평)이다"라고 증언하고,
(2) 위 토지 실제 매매일은 1972. 10. 5.로 매매일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1968.경 매매되었다"라고 증언하고,
(3) 토지 매매 당시 피고 이○우에게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제가 농지위원으로 있을 때 77의 2번지에 대해 1968.경 매수한 것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4) 이건 토지 77의 2 외에 77의 13, 357의 1 등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77의 2만 특조법을 시행할 때 보증서를 작성했고, 나머지는 특조법으로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하고,
(5) 토지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돈 40,000원에 매매하였다"라고 증언하고,
(6) 토지 구입 당시 피고 이○우가 소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고(이○우)는 문증 위토답을 7되지기(1마지기) 팔고 나중에 또 7되지기를 팔아서 그 임야를 샀다"라고 증언하는 등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26.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