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섭 			
		 대리인 변호사 김 종 환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울산시 소재 ○○뱅크 주식회사 ○○주유소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996. 1. 일자불상경부터 2001.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가격을 속여 횟수 및 수량 불상의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에게 합계금 89,057,513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9. 위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04형제2472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