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5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5.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훈(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 등 3명을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훈은○○이씨○○군파종회(이하‘이 사건 종회’라 한다)의 부회장이었고 현재는 상임고문인 자, 피고소인 이□훈은 이 사건 종회의 부회장이었고 현재는회장인 자, 피고소인 이○만은 이 사건 종회의 관리이사이었고 현재는 부회장인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종회의 전, 현직 임원들로서 종중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종중 정관에 의하면 종회의 임원에게는 월 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종회 임원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중정관에따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1998. 1.경부터 2004.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빌딩에 있는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회의 전 회장 망 이○주에게 아무 근거 없이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합계 1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하고, 피고소인 이□훈, 이○만에게 각 월 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합계11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종회에 합계금303,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나) 2004. 3.경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종중 자금 4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종회 전 회장인 망 이○주의 유족에게 장례비용 등 명목으로 이를 지급함으로써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이 사건 종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2) 피고소인 이○만은
2004. 3. 17.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종원 이□구 등 15명이 참석한 이 사건 종회상임이사회에서 사실은 청구인은 재실신축 관련 공사대금견적서를 이 사건 종회에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재실신축 관련 공사대금이 240,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종회에 신축공사대금이 7억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이□훈은
(가) 2004. 3. 30.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종중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종중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회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임시로 고용한 용역경비회사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교사하여, 성명불상의 위 용역경비회사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청구외 이□구, 이△구, 이△훈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 비틀고 옷을 끌어당기는 등으로 각 폭행을 가하게 하고,
(나) 2004. 4. 6.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중상모략하거나 종중 재실신축 관련 공사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거짓 중상모략으로 고(故)○주 회장과○훈 상임고문을 이간시키고, 빌딩구입및 재실건축 등에 허위서류와 부당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제출한 견적서가채택되지 않았다고 고(故)○주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총회 당일 밖에서의 빌딩 구입비교표는 악의에 찬 거짓 자료입니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이 사건 종회 이사 및대의원 약 50명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하고,
(다) 2004. 5. 20.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4. 3. 30.경 청구인이 총회 때난동을 부리거나, 재실 신축비 7억원 상당의 견적서를 이 사건 종회에 제출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지난 3. 30. 총회 때 난동을 피운△구 포함 4인이 허위 날조된내용으로 우리○○군파종회를 오늘과 같이 탄탄한 기틀을 만들어 놓고 선릉제향 봉행 중 돌아가신 고(故)○주 회장을 모독하고, 허위망언을 조작하고 있는 청구인은재실신축비로 7억원 상당의 견적으로 건축도급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라는 취지의유인물을 종원 약 50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4. 10. 27. 혐의없음, 각하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대리인   변호사  민   인   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5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5.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훈(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 등 3명을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훈은 ○○이씨○○군파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 한다)의 부회장이었고 현재는 상임고문인 자, 피고소인 이□훈은 이 사건 종회의 부회장이었고 현재는 회장인 자, 피고소인 이○만은 이 사건 종회의 관리이사이었고 현재는 부회장인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종회의 전, 현직 임원들로서 종중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종중 정관에 의하면 종회의 임원에게는 월 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 종회 임원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중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1998. 1.경부터 2004.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에 있는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회의 전 회장 망 이○주에게 아무 근거 없이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합계 1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고소인 이□훈, 이○만에게 각 월 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합계 11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종회에 합계금 303,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나) 2004. 3.경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종중 자금 4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종회 전 회장인 망 이○주의 유족에게 장례비용 등 명목으로 이를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이 사건 종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이○만은
2004. 3. 17.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종원 이□구 등 15명이 참석한 이 사건 종회 상임이사회에서 사실은 청구인은 재실신축 관련 공사대금견적서를 이 사건 종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실신축 관련 공사대금이 240,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종회에 신축공사대금이 7억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이□훈은
(가) 2004. 3. 30.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종중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종중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회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임시로 고용한 용역경비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교사하여, 성명불상의 위 용역경비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청구외 이□구, 이△구, 이△훈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 비틀고 옷을 끌어당기는 등으로 각 폭행을 가하게 하고,
(나) 2004. 4. 6.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중상모략하거나 종중 재실신축 관련 공사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거짓 중상모략으로 고(故) ○주 회장과 ○훈 상임고문을 이간시키고, 빌딩구입 및 재실건축 등에 허위서류와 부당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제출한 견적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고(故) ○주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총회 당일 밖에서의 빌딩 구입비교표는 악의에 찬 거짓 자료입니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이 사건 종회 이사 및 대의원 약 50명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4. 5. 20. 이 사건 종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4. 3. 30.경 청구인이 총회 때 난동을 부리거나, 재실 신축비 7억원 상당의 견적서를 이 사건 종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 30. 총회 때 난동을 피운 △구 포함 4인이 허위 날조된 내용으로 우리 ○○군파종회를 오늘과 같이 탄탄한 기틀을 만들어 놓고 선릉제향 봉행 중 돌아가신 고(故) ○주 회장을 모독하고, 허위망언을 조작하고 있는 청구인은 재실신축비로 7억원 상당의 견적으로 건축도급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종원 약 50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4. 10. 27. 혐의없음,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