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4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78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13.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대표 및 감사로 있던○○코리아에서 일하던 자인바,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위○○코리아 부전동 사무실에서, 일본 소니사의제품인 사진인화지를 수입하는 일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8. 5. 21.부터 같은 해 6. 1.까지 도합 금 2,430만 원을 투자케 하였으나, 그 금액 중 1,760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58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5.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한 사무실 임대료 중피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01.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10회에 걸쳐 금 16,392,581원을 편취하고,
(3) 1999. 9.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코리아 사무실에서, 자동판매기 2대를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아들인청구외 원○진, 원○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위 원○진, 원○희 명의로○○케피탈에서 금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에게 자동판매기도 주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4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봉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자  룡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78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13.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대표 및 감사로 있던 ○○코리아에서 일하던 자인바,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위 ○○코리아 부전동 사무실에서, 일본 소니사의 제품인 사진인화지를 수입하는 일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8. 5. 21.부터 같은 해 6. 1.까지 도합 금 2,430만 원을 투자케 하였으나, 그 금액 중 1,760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58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5.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한 사무실 임대료 중 피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01.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10회에 걸쳐 금 16,392,581원을 편취하고,
(3) 1999. 9.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코리아 사무실에서, 자동판매기 2대를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아들인 청구외 원○진, 원○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위 원○진, 원○희 명의로 ○○케피탈에서 금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에게 자동판매기도 주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