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4년형제22771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영을 상해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치과의사로서,
(1) 2004. 1. 9. 창원시 중앙동○○은행빌딩 4층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치과병원에서, 청구인이 2003. 12. 27.경 위 치과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위 치과병원의 치과의사인 청구외 양○연이 권유하는 브릿지 치료(치아 3개를 연결하여 씌우는 치료방법)를 거부한 것에 대한 앙심과 고액의 진료비를 요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정상치아인 청구인의 왼쪽 아래 7번째 치아가 충치라고 하면서 발치하여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청구인의 왼쪽 아래 7번째 치아에 충치가없었고 청구인이 진료하기 전에 치아를 제거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해사실과 발치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치과병원의 위생사인 청구외 최○영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뒷면 처리내용란의 2004. 1. 9.자 진료란에‘…「7(왼쪽 아래 7번째 치아)caries(충치) 너무심하여Ext(발치) 하시게 되심→진료전Dr.이께서 모두 설명드렸는데…’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9. 17.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4. 1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덕
                대리인  변호사  김  대  영, 김  봉  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4년형제22771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영을 상해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치과의사로서,
(1) 2004. 1. 9. 창원시 중앙동 ○○은행빌딩 4층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 ○○치과병원에서, 청구인이 2003. 12. 27.경 위 치과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위 치과병원의 치과의사인 청구외 양○연이 권유하는 브릿지 치료(치아 3개를 연결하여 씌우는 치료방법)를 거부한 것에 대한 앙심과 고액의 진료비를 요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정상치아인 청구인의 왼쪽 아래 7번째 치아가 충치라고 하면서 발치하여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청구인의 왼쪽 아래 7번째 치아에 충치가 없었고 청구인이 진료하기 전에 치아를 제거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해사실과 발치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치과병원의 위생사인 청구외 최○영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뒷면 처리내용란의 2004. 1. 9.자 진료란에 ‘…"7(왼쪽 아래 7번째 치아) caries(충치) 너무 심하여 Ext(발치) 하시게 되심 → 진료전 Dr. 이께서 모두 설명드렸는데…’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9. 17.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1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