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형제70275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주식회사○○(이하‘청구인회사’라 한다)은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다가퇴직한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임○기를 사기미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기는 김포시 양촌면 소재 청구인회사에서 1998. 3. 9.부터 2002. 5.31.까지 공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2. 12. 26.경, 사실은 청구인회사로부터 2002. 9. 17.경 금 8,841,220원, 같은 해11. 11.경 금 1,036,040원 등 도합 금 9,977,260원을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명목으로수령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연월차 수당 224,000원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청구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취지의 임금 등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회사로부터 금 12,030,500원 상당의 퇴직금을편취하려하였으나, 청구인회사에서 기히 지급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패소함으로써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45911호)을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하자 피청구인이 자체 재기를 하여 보완 수사후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70275)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5. 4.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2004형제70275)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천
                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형제70275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은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임○기를 사기미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기는 김포시 양촌면 소재 청구인회사에서 1998. 3. 9.부터 2002. 5. 31.까지 공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2. 12. 26.경, 사실은 청구인회사로부터 2002. 9. 17.경 금 8,841,220원, 같은 해 11. 11.경 금 1,036,040원 등 도합 금 9,977,260원을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연월차 수당 224,000원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청구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임금 등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회사로부터 금 12,030,500원 상당의 퇴직금을 편취하려하였으나, 청구인회사에서 기히 지급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45911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하자 피청구인이 자체 재기를 하여 보완 수사후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70275)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5. 4.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2004형제70275)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