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2173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홍을 사기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02.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동 172의 1 토지 588평방미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건설회사로 이전하더라도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이○학이위 토지에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를 하면 분양도 안되고 준공 허가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해 달라고 기망하여 2002. 9. 13. 매매예약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한 뒤, 200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0억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수사 후, 2004. 4.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2081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부산고등검찰청은2004. 7. 26.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피청구인은 수사재기(2004년 형제21735호)하여 부산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어 2004. 11. 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21735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5. 4.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순
                대리인  변호사  안승군, 김정우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217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홍을 사기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02.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동 172의 1 토지 588평방미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건설회사로 이전하더라도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이○학이 위 토지에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를 하면 분양도 안되고 준공 허가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해 달라고 기망하여 2002. 9.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한 뒤, 200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0억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 후, 2004. 4.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2081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부산고등검찰청은 2004. 7. 26.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피청구인은 수사재기(2004년 형제21735호)하여 부산고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어 2004. 11. 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21735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5. 4.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