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4년 형제247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같은 의류수선업자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유○남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남은 의류수선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과 안산시 고잔동 소재○○종합상가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어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발생하는 등 사이가 좋지않은 관계에 있던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받게 할 목적으로,
2000. 2. 14.경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 소유의 베니아 합판을 절취하여 가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 소유의 베니아 합판을 절취해 가사용하였다고 다른 상가 입주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안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재   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4년 형제2475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같은 의류수선업자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유○남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남은 의류수선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과 안산시 고잔동 소재 ○○종합상가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어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발생하는 등 사이가 좋지않은 관계에 있던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2. 14.경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 소유의 베니아 합판을 절취하여 가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 소유의 베니아 합판을 절취해 가 사용하였다고 다른 상가 입주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안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