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19930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했던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춘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김○춘은 가정주부인바, 청구인의 남편인 김○긍(망인)이 1984.경 피고소인의 남편인 최○식에게 교부하였던 금 1,000만원에 대한 채권에 기해, 청구인이 위최○식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2002가단3750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2002. 7. 25. 위 법원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의 남편 김○긍이 피고 최○식이 경영하는○○상역에 금 8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증인(피고소인)은 1984년에 남편인 최○식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 김○긍이 금 800만원을 최○식 경영의○○상역에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2) 사실은 1995. 11.경 서울 왕십리 소재○○식당에서 계모임을 하던 중,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계 가입할 수 있냐고 물으니, 가정 형편상 계 가입을 할 수 없다고거절하였음에도,‘피고소인이 금 500만원짜리 계를 들어 매달 금 165,000원씩 돈을 넣으면, 청구인이 최○식과 김○긍간의 금전문제를 끝내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1.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갑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   용   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19930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했던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춘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춘은 가정주부인바, 청구인의 남편인 김○긍(망인)이 1984.경 피고소인의 남편인 최○식에게 교부하였던 금 1,000만원에 대한 채권에 기해, 청구인이 위 최○식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2002가단3750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2002. 7. 25. 위 법원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의 남편 김○긍이 피고 최○식이 경영하는 ○○상역에 금 8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피고소인)은 1984년에 남편인 최○식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 김○긍이 금 800만원을 최○식 경영의 ○○상역에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2) 사실은 1995. 11.경 서울 왕십리 소재 ○○식당에서 계모임을 하던 중,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계 가입할 수 있냐고 물으니, 가정 형편상 계 가입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금 500만원짜리 계를 들어 매달 금 165,000원씩 돈을 넣으면, 청구인이 최○식과 김○긍간의 금전문제를 끝내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1.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