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형제146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12. 전주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섭을 위증죄로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선  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형제146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12. 전주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섭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